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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17. (수)

2007 정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  환경부)

III.  내가 버린 휴대폰이 나를 해친다!

- 미흡한 폐휴대폰 회수 및 재활용 문제 -

○ 최근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대표되는 IT산업의 발달은 과학기술문명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음.

- 젊은이들은 새로운 모델이 출현할 때마다 휴대전화 교환 혹은 구입에 매우 적극적임.

<질문> 우리나라 휴대폰 가입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 우리나라 이동통신 가입자수가 1997년 691만 명에서 2006년말에 4천만명을 돌파하였는데 올 8월말에는 4,25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함.

그만큼 신제품 교체에 따른 휴대전화 폐기량도 급증하고 있음. 그런데 폐휴대전화의 재사용이나 수출은 감소추세에 있어서 폐휴대전화의 처리문제가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표> 연도별 이동통신 가입자 및 단말기 보급 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3	2005	2006	2007.7월
당해연도 가입자수	3,780	7,159	9,214	3,532	2,420
누계 가입자수	6,911	14,070	23,284	26,816	29,236	33,591	38,342	41,948	42,500 (추정)
총 인 구 수	45,954	46,287	46,617	47,008	47,357	47,859	48,138	48,297	48,456 (추정)
가 입 율(%)	14.7	29.8	49.0	55.9	60.5	70.2	79.7	82.0	85
신규단말기 보급량	5,900	10,358	15,859	16,223	15,350	15,385	14,584	-	상반기 10,700
※ 자료: 산업자원부 및 통계청

<질문> 우리나라에서 매년 버려지는 휴대폰이 몇 대나 됩니까?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1년에 약 1600만 대의 휴대전화가 국내시장에 보급되고 매년 1000만대 정도가 버려진다고 추정.)

○ 이렇게 폐휴대전화가 어마어마하게 버려질 때 인쇄회로기판(PCB)의 납과 기타 중금속들도 덩달아 버려진다는 얘기임.

○ 1년의 폐휴대전화가 1000만 대이면 그 속의 납은 무려 2톤이나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휴대폰 1대당 납 0.2g)

○ 납은 자연분해가 되지 않아 피부를 통해 쉽게 흡수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 이러한 납에 중독되면 뇌․척수․신장 기능이 파괴되며 간․심장․혈관․골수 등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며, 출산에도 장애를 일으킨다고 함. 휴대전화의 밑판, 케이스, 연결장치 등에 사용되는 회로기판의 브롬계 난연제는 매립지에서 토양 및 지하수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소각 과정에서는 다이옥신을 생성시키기도 함.

<질문> 이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표> 폐휴대폰 발생량 (단위 : 천대, 천명)
구 분	1997년	1999년	2000년	2002년	2004	2006
신모델판매량	5,900	15,859	16,223	15,350	16,745	16,345
당해연도 가입자수	3,780	9,214	3,532	2,420	2,994	1,859
추정발생량	2,120	6,645	12,691	12,930	13,751	13,500
※ 자료: 통계청 및 산업자원부

○ 폐휴대전화 중 일부는 통신서비스 업체의 기기보상판매 대상이 되어 판매점을 통하여 회수되고 있고(정통부), 일부는 제조사로부터 회수되고 있는데(환경부), 이렇게 회수되는 휴대폰 물량은 04년 6백만대를 정점으로 별로 증가하지 못하고 있음.

○  작년 말에는 대략 전체 발생량의 40% 정도인 590만대 수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표> 업체(이동통신사, 제조사)가 수거하는 휴대폰 현황          (단위 : 천대)

구분	SKT	KTF	LGT	제조사	계
03년	2,601	1,413	510		4,524
04년	4,079	1,558	379		6,016
05년	2,105	672	503	1,900	5,100
06년말	-	-	-	2,900	5,900 (추산)

<질문> 제조사에서 폐휴대폰을 수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환경부가 2003년부터 휴대전화를□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품목□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 제조사에서 수거해간 폐휴대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질문> 실질적으로 대부분 파쇄에 의하여 폐기되고 있고 재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아십니까?

1) 수출 : 판매점을 통하여 회수되는 폐휴대폰의 일부는 미국, 중국, 멕시코, 러시아, 카자흐스탄, 필리핀 등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으나 물량이 적고 감소 추세에 있다.

2) 재사용 : 회수되는 폐휴대폰의 일부는 국내임대/테스트용으로 재사용하고 있으나 물량은 미미하다.

3) 재활용 : 전지에 대한 재활용은 업체가 없으며 단말기에서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재활용업체는 3사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규모가 적고 실적도 미미하다.

4) 소각/매립 : 회수물량 중 나머지 물량은 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휴대전화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함께 소각/매립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Extended Producer's Responsibility)하에서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부과하고 물질적 재활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내용은 ‘실질적인 폐기’이다. 물질적 재활용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은 금,은 등 극히 미량이며 추출하기 위해서는 파쇄할 수 밖에 없으며 문제는 파쇄되는 사용가능하고 멀쩡한 휴대폰까지 분쇄되어서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는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유해물질의 수와 양을 규제하는 방안을 이미 마련했다.

○ 이 정도 되면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EPR ; Extended Producer's Responsibility)를 재검토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함. 본 위원은 무엇보다도  EPR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의 목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단히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함.

<질문> 우리나라의 올해 2007년 휴대폰 재활용 EPR 목표가 몇 %입니까?

(※ 2007년 휴대폰 재활용 EPR 16.5%)

<질문> EU나 미국은 목표가 몇 %인지 아십니까?

(※ 유럽이  재활용법규(ELV: End of Life Vehicle)에 의거 2006년부터 생산자는 자사 폐제품에 대해 이상의 재생율을 85%까지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미국은 2004년 캘리포니아 ‘휴대폰재활용법안’에서 재활용의 목표를 100%로 하여 재활용에 대한 의지를 입법취지로 강력히 천명하고 있음.)

<질문> 목표를 상향하는 데 무슨 방해요소나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질문> 목표를 수정하십시오. 이럴거면 안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 나머지 연간 약 7백만대는 가정에서 굴러다니거나 종량제 봉투를 통해 배출된다고 볼 수 있음.

○ 이 폐휴대폰들이 인체와 환경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환경부는 널리 알릴 의무가 있음.

○ 폐휴대전화 적정처리는 시장의 자율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국가개입이 필요한 분야라고 보며, 정부 주도하에 폐휴대전화 발생량 감소와 회수체계 구축을 통한 재활용활성화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질문> 폐휴대전화를 이용한 각종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환경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폐휴대전화에 대한 견실한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21세기 들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IT산업이 계속 경쟁력있는 우리의 대표산업으로 정착하는 데, 그리고 중국 등 해외시장으로 바르게 진출하고 있는 우리의 휴대전화 산업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임.

<질문> 환경부에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